[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월세난 해소엔 거래ㆍ보유세 부담 경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패키지 규제완화 통한 민간임대사업자 투자 수요 진작이 가장 효과적”

대한주택건설협회 1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문경<사진> 원일종합건설 회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개별적, 단발에 그쳐 정책 효과가 제한됐다”며, “패키지 규제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매입을 촉진하고, 민간임대사업자의 건전한 투자 수요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주택가격 하락기에 양도세 감면은 수요유인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5년 임대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와 함께 거래ㆍ보유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를 폐지 해야 한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DTI 규제를 폐지해도 가계 부채 부실화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 외에도 ▷하자분쟁 조정시 당사자 참여 명문화 ▷감리자 선정시 사업주체의 참여 확대 ▷주택건설공사 감리체계의 일원화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조정▷공공택지 계약해제ㆍ교환제도 시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