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문가들은 증세없는 복지확대로 인해 국가 재정 파탄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한다.

이들은 우선 선거때마다 여야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앞 다퉈 내놓아 부채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에게 재정상황을 솔직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복지예산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무리한 공약은 결국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또 세수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의 피해는 근로자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덜 쓰거나 더 걷는 것보다는 헛되게 쓰이는 중간 누수를 찾아내 세금을 챙기고, 탈세 등 제대로 걷히지 않는 세금을 걷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충남대 염명배 경제학과(재정학 전공) 교수는 “저성장 시대다보니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하지만 포퓰리즘적인 복지 예산 지출이 너무 많다”며 “이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정책을 펼치다보니 생긴 현상으로 결국 국가재정 파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이어“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 과도한 보편적 복지로 인해 중간 누수가 너무 많다”며 “정부가 중간누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 국내외 경제가 저성장기조다보니 자연스럽게 세수가 적고 복지예산은 과도하게 많다보니 세수부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경기가 살아야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안정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경기 활성화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돼야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계산상의 오류에서 세수부족이 생긴다”며 “실제로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떨어지다보니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과도한 복지예산 외에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도 부채함정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 관련 한 관계자도 “세수펑크는 정부가 경제예측을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는 ‘경기를 심리’라고 여기고 경제성장률을 높게 책정해놓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경제관료를 지낸 한 전문가는 “솔직히 정부에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세수 펑크가 10조~20조원이 생길 것을 예측한다”며 “이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지예산을 늘리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짧은 기간내에 늘리다보니 집행체계에서 전달이 안 되고 누수가 많이 생기는 구도라는 예기다. 경제가 빨리 발전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복지예산, 특히 공공예산은 정상에서 벗어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전문가는 “복지예산증가율을 정부의 예산 증가율 이하로 한다고 캡을 씌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부도 명분이 생기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