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아직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수용될지 모르겠지만,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선진화법이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주 의장 측은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회선진화법’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덕분에 지난해 12월 2일 정부의 예산 심사를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새로운 원내대표 후보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어 당장의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주영 의원은 “선진화법 남용이 문제이지만, 그 자체로는 훌륭하다”며, 법의 취지를 살려 국회에 제대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의원과 경쟁하는 유승민 의원도 “국회 선진화법은 내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이 법으로 국회에서 폭력이 사라진 건 장점이다”고 밝히는 등 원만한 적용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남용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후보들도 모두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개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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