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하향 추세에 있다고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적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세계의 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홍콩, 터기 등 1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자유가 덜 보장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한 점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기적인 감시와 검열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자유도에 대해 프리덤하우스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 2점을 부여해 ‘자유로운 국가’ 범주에 넣었다. 1~7 사이인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 점수는 낮을 수록 자유로움을 뜻한다. 이번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48개 국가 또는 지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에서 모두 높은 1점을 받았다. 북한은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 모두 최하점인 7점을 받고 수단과 시리아 등과 더불어 ‘자유 상황이 최악인 12개 국가 혹은 지역’에 포함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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