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수서발 KTX자회사 지분, 민간에 매각 안한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은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철도파업 참가자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레일 수서발 KTX법인 설립은 정부부처가 협의해 마련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번째 실천 과제”라며 “부채구조 17조원 이상, 부채비율은 400%가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토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에 참가중인 철도 근로자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범위 조정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곧 발표될 예정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현 부총리는 “보건ㆍ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에는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및 연관산업의 융복합 촉진 방안을 비롯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국제학교의 자율권 확대 방안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고용관련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우리의 장점인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보보안, 교통ㆍ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ㆍ추진해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창업과정 등에 빅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마켓 활성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