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가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의 조사를 받게 됐다. 잉락 총리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히는 쌀 보조금 정책 때문이다.

NACC는 잉락 총리가 2011년 쌀 보조금 제도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임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정부 시위로 태국 사태가 위기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잉락 총리의 혐의가 유죄로 드러날 경우 ‘반전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잉락 정부는 지난 2011년 쌀 보조금 정책에 열광하는 농촌지역 빈민층의 지지로 당선됐다. 이후 정부가 시장가의 약 50% 높은 가격에 농민들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세계적 쌀 수출국인 태국은 이렇게 사들인 쌀을 수출하면서 농촌보조금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잉락 총리의 반대자들은 정부의 쌀 보조금 제도를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이들은 정부 보조금 제도가 집권 푸어 타이당의 표밭인 태국 북부 지역에서 잉락 총리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며, 부정과 부패로 점철되어 팔리지 않은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NACC 대변인은 16일 “보조금 제도 책임자들은 큰 적자를 예상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태국은 매년 100억달러가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NACC 관계자는 쌀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전 상무부장관을 포함, 15명의 다른 사람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NACC의 이같은 움직임은 관리들이 경찰 당국에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 등 반정부 시위대 지도자들을 체포해 달라고 탄원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들은 최근 잉락 총리가 사퇴하지 않으면 잉락 총리와 각료들을 감금하겠다고 선언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잉락 총리의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두바이에 체류하며 잉락 정권을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잉락 총리를 퇴진시킨 뒤 선거 없이 각계 대표 400명으로 이루어진 ‘국민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반정부 시위는 16일(현지시간)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시위 지도부 체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경찰 당국은 “특별행동팀을 구성해 수텝 전 부총리의 거처에 파견하는 등 체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따고 BBC는 전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