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토론회’ 주제발표서 지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중소기업은 과거 일본의 산업계처럼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다. 프로야구가 변신을 거듭해 류현진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배출했듯이 우리 중소기업도 세계서 경쟁하는 프로로 거듭나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토론회’에 앞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공동 주최자인 이강후, 이원욱, 이현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견기업법의 국회 상정에 앞서 그 도입방향과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는 자료에서 “1990년대 일본의 기업들은 고도성장하는 자국의 시장에만 주력한 결과 세계시장으로부터 고립됐다”며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10%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2013년 2~3%대로 떨어지며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하기보다는 내수시장에 안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존율이 업력 3년 차 55%에서 5년 차 39%, 7년 차 32%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203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정책’ 인데 늘 9번 타자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키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 전 국민의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87.6%에 이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비중을 80%로 줄이고 12.4% 뿐인 중소기업을 20%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이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은 부영, 웅진, 이랜드 등 세 곳밖에 없다(외국계 3개사 제외)”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 혜택, R&Dㆍ정보화 지원책, 수출ㆍ판로지원책 등 총 77개의 정부 지원이 끊기는 동시에 2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980년대 야구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던 한국 프로야구가 오늘날 류현진 같은 스타를 배출한 것은 프로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중소기업 역시 국내에서 보호받는 아마추어를 벗어나 세계서 경쟁하는 프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