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국채 사상 최대…“나라살림에 큰 부담될듯”

세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가 내년에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잔액은 내년에 20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63조원에 불과하던 적자국채 잔액은 2009년 97조원으로 늘어난 뒤 ▷2010년 119조7000억원 ▷2011년 135조3000억원 ▷2012년 148조5000억원 ▷2013년 173조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7조8000억원으로 2009년의 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의 24조5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잔액이 현 정권의 임기 말인 2017년에는 262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7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수가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보전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국세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향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입 확보와 세출 절감을 통해 국고채 발행 규모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