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이 방범인증제 국내 도입을 위한 법규와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

방범인증제란 침입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건축자재 등에 대한 방범 적합성 여부를 판단ㆍ인증하는 제도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침입절도 발생건수는 2006년 6만5255건, 2007년, 7만2911건, 2008년 7만3603건, 2009년 8만1036건으로 매년 늘다가 2010년 8만83건, 2011년 7만7335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살인ㆍ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예방이 중요하다. 또 지난해 강간ㆍ강제추행 사건 1만9646건 가운데 20%는 주거침입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2일 방범인증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갖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박현호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범성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 인증처럼 경찰 주도로 이뤄지는 건축물의 계획ㆍ설계ㆍ시공 그리고 창ㆍ문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 SBD 인증은 방범 하드웨어 제품의 경우 드릴이나 투석 등으로 침입할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등급을 부여한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 1991년 주택법을 제정, 모든 주택의 창과 문은 8분 이상 침입공격에 뚫리지 않도록 방범 성능기준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박 교수는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또 “우수한 품질인증 제품을 사용할 경우 관련 보험료를 할인하고 조달청 심사에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인증의 공정성을 위해 경찰청이 직접 기술원을 설립, 예산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규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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