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여성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만들기 - 좌담회 (본지 · 현대경제硏 공동기획)

시간제 선호는 하나의 고용 트렌드 720만 전업주부 경제활동 유인 위해 법적 보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 필요

여성창업률 OECD국중 최하위권 정부 정책 일원화 하되 예산은 여가부서 우리 대학도 시대변화에 맞춰 학업 · 취업 · 창업 ‘3업시대’ 로 가야

시대에 따라 ‘여성 문제’의 패러다임은 변화해왔다. 그동안의 여성 문제는 남녀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소수자로서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추세가 자리잡았다. 남성 못지않은 취업률을 보이던 20대 여성이 30대를 지나면 그 수치가 급감하는 문제를 해결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절실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여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여성 문제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사회(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동력 감소의 해법으로 여성인력 활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과 가정을 양립해 집안에 머물러 있는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육아를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요즘 젊은 세대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지더군요.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여성인력은 여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현재 전업주부가 약 720만명인데 이들이 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한두 명 더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인력을 육아에 이용하고, 육아문제가 해결된 여성을 사회로 이끌어냄으로써 일자리를 배로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육아를 맡아줄 수 있는 여성을 매칭해줄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이 돼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매칭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 전 각 두 시간씩 정도 아이들을 돌봐줘서 육아의 사각지대를 매워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영유아 문제는 일종의‘ 블루오션’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돌보고 가르치느냐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우리도 유아교육에 경쟁력이 있는‘ 덕성유치원’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 100개만 고려해도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줄고 임시계약직이 늘어나는 것을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간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트렌드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법적인 보완을 통해 일자리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 장관=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일제가 부담스러운 출산육아시기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MOU를 맺은 스타벅스는 육아부담으로 퇴사했던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재채용했는데, 이를 통해‘ 리턴맘’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되었고, 회사는 리턴맘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과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길입니다.

▶홍 총장=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후 10년 뒤 일자리를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있을까요. 5년도 어렵습니다. 경력단절에 대비해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사일을 하면서도 업무능력을 따라 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는 분명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으로 교육과 재취업이 더욱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회장=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여성이 특히 구매, 회계, 무역파트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심에도 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교육시킬 때도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 장관=여성가족부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교육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40만명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여성인력의 직종을 조사해 인력을 모집하고 직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매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남녀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취업은 물론 승진, 재고용 등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큰 지도를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조 장관=2017년까지의 로드맵은 그려둔 상황입니다.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작은대책을 통해 차근차근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 문제의 경우 다른 부처에서 다뤄질 때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특화된 생각과 자원배분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정책이 통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회장=여성 창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창업정책 자체는 세계 상위 수준이지만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창업지원 환경은 매우 낮고, 창업률및 창업 의향률도 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 CEO도 세계적인 내시경 개발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여성이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은 일례도 있습니다. 여성 CEO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창업 시 애로사항 및 기업을 꾸려가는 데 있어 해결돼야 할 부분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학생에 대한 창업 및 취업에 대한 마인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 총장=대학 교육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대학이 취업, 학업, 창업‘ 3업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동안 학업과 취업에 편중돼 있었던 교육을 창업과도 나눠야 합니다.

▶조 장관=취업이나 창업 등에 대한 교육은 저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직업관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이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을 막고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콘텐츠를 교육 커리큘럼으로 개발해 대학의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