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10년간 임관한 판사 10명 중 1명은 대원ㆍ한영ㆍ명덕외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특기자를 위해 만들어진 외고의 기능이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정 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13년 임용된 판사 1959명 중 185명은 이들 3개교 출신이었다.

이 기간 임용된 법관 수를 출신 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이미 가장 많은 현직 법조인의 모교로 자리잡은 대원외고가 97명(4.95%)을 배출했고, 한영외고와 명덕외고도 각각 46명(2.35%)과 42명(2.14%)의 판사를 배출해 이들 3개교가 1~3등을 싹쓸이했다. 6위를 차지한 대일외고(24명)와 8위에 오른 이화여자외고(18명)까지 감안하면 판사 배출 10위권 고교의 절반이 외고로 집계됐다.

반면 과거에 가장 많은 법조인을 배출했던 경기고는 10년간 11명(0.56%), 경북고는 10명(0.51%)의 판사를 배출해 각각 15위와 22위에 그쳤다. 서울고(17명), 순천고(17명), 휘문고(13명), 광주제일고(11명) 등 전통의 명문고들도 두자릿수의 법관 임용자를 배출하면서 자존심은 지켰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법관 임용자 수가 확연히 줄었다.

김진태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갖고 우수학생을 뽑을 수 있는 외고 등 특목고가 대학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현상이 법조계로 이어지면서 과거 전통의 명문고 출신 법조인의 자리를 외고 출신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0년간의 법관 임용자를 출신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가 1047명(53.45%)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고려대가 347명(17.71%), 연세대가 154명(7.86%)으로 집계돼 10명 중 8명이 스카이 출신인 것으로 분류됐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로는 성균관대와 이화여대가 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 5명, 경북대·충남대·한양대 4명, 연세대·영남대·전남대 3명 등으로 집계돼 스카이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