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 긴급체포권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대구경찰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발부률이 2010년 74.3%(긴급체포 377건, 구속영장 발부 280건)로 나타났다.

이어 2011년 74.0%(긴급체포 327건, 구속영장 발부 242건), 2012년 55.1%(긴급체포 363건, 구속영장 발부 241건), 2013년 8월 기준 52.9%(긴급체포 255건, 구속영장 발부 135건)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 지휘 없이도 가능하고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체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