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의 ‘복지 과잉’ 발언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6일 비대위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조세 개혁을 복지 논쟁을 유도하려는 것 같다. 연말정산 파동, 건보료 체계 개편 백지화 등 정부 여당의 정책 혼선을 복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복지과잉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5일 김무성 대표가 경총 연찬회에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지고 부정부패가 올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무상복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 축소, 복지 구조조정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보육, 교육, 의료는 국가 책임기고 헌법적 의무다. 기본적 복지는 축소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반드시 다뤄야 한다”면서 “그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참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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