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해 생산하는 공공정책정보의 3분의 2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또 내년 4억9000만건, 그 이후에는 매년 평균 6억5000만건을 공개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100일 추진 현황을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안행부는 정부가 연간 생산하는 공공정책정보 2억건 가운데 67%인 1억3000만건을 생산하자마자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나머지 7000만건은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해당 공공정책정보의 과거 10년치 데이터인 10억6000만건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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