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핵제조 기술 등 대북 수출금지”

[헤럴드생생뉴스]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품목들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이는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등이 발표한 236쪽 분량의 대북 수출 금지품 명단에는 민간용이지만 핵무기나 화학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군민 양용 기술’이 수십 건 포함돼 있다. 또‘에볼라 바이러스’등 생물학 작용제도 수출 금지 명단에 들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명단이 수출 금지 품목 모두를 포함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등 유엔 국가들은 그동안 제재 대상국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유엔에서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은 올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으나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으로부터 대북 제재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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