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 인문ㆍ예체능계열 대학의 취업률은 정부의 학자금대출제한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지표에서 제외된다. 또 전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가지표 중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의 비중은 낮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를 위한 ‘2014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은 이달 말 정부재정지원 대학 평가결과와 함께 발표한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문ㆍ예체능 계열은 대학 평가지표 중 취업률 부문에서 제외된다. 계열의 특성상 취업률이 낮거나 파악이 어려워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학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각 대학 평가지표에서 취업률 반영 비중을 20%에서 15%로 줄이고, 재학생 충원율 역시 30%에서 25%로 축소한다. 이는 취업률 부풀리기 등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문대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해 현재의 취업률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 등의 항목은 비중이 늘었다.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각각 7.5%에서 10%로, 학사관리는 5%에서 10%로 확대됐다. 등록금 부담완화지표에서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정원감축 대학에는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 학자금대출 제한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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