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혜택 감소…지역경제통합 적극 대응”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경제권간 통합 부정적효과 우려 우리경제에 미칠영향 다각 검토

하반기엔 수출이 경기회복 좌우 중소기업 리스크대응 지원강화”

정부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한국이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등 수출 지원책 강화를 통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경제통합 논의 동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가협정(TTIP), 일ㆍEU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최근 진행 중인 거대 경제권 간 통합 논의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일하게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누리던 선점 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면 통합 논의별 진전 상황을 파악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지역경제통합을 연결하는 핵심축으로 역할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TPP와 관련해 가입 시 농축수산 분야를 포함한 경제전반과 외교ㆍ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또 이날 ‘최근 수출입 동향 및 향후 전망’에서 미국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호조세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최근 미국 경기 개선과 정보통신(IT) 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반기에는 수출이 다시 경기 회복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5% 늘어난 것을 비롯해 미국 8.5%, 유럽연합(EU) 8.2%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 엔저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회복 저해 요인은 여전히 잠재돼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리스크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 촉진 대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 관련 지역별, 품목별 미시적인 접근으로 수출 지원책의 실효성도 점검ㆍ보완한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