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율형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에 다니는 학생ㆍ부모들은 물론 이곳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이던 학생ㆍ부모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던 것을 2015학년도부터 성적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학생을 뽑을 경우 결국 자율고는 ‘일반고와 차이 없이 등록금만 3배 비싼 학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정부 방안의 배경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자율고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일반고가 황폐화된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일부 자율고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스스로 자율고 지정을 반납하고 있는 현실, 비싼 수업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일반고와 별반 차이 없다는 비판도 수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 성적제한을 없애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기대한 부모들에 의해 자율고에만 학생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율권을 늘리고 4년간 학교마다 5000만원씩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일반고 지원계획에도 허점이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일반고의 입시 수업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각 학교 특별교부금 5000만원의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교육정책은 거시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정책이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는 접근이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과 곧잘 비교되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그랬다. 교육에 경쟁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하향 평준화된 공립학교에 엘리트 교육을 도입했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끌어내지 못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대처 전 총리가 재임하던 1980년대 영국보다 더 복잡해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갈아엎는 방식의 교육개혁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