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공약 사업 160여개 중 90여개 신규사업이 상당부분 수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의 예산 사정상 대다수는 사업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대선공약집에 명기된 105개 지방공약 중 계속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공공성이나 수익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5개 지방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사업 수로 환산하면 160여개로 계속사업이 70여개, 신규사업은 90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박근혜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면서 90여개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데 84조원, 70여개 계속사업을 이행하는 데 40조원의 총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0조원에 달하는 계속사업의 경우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지만 신규사업 비용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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