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과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연설에서 “대한민국을 ‘갑’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양당독점의 정치체제야 말로 ‘슈퍼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정치의 공정경쟁질서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제도 폐지와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또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은 노동복지국가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복지국가 플랜에는 △생명 존엄성과 노동가치 보장 △저임금 불평등한 임금구조 개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출산 육아와 결합된 고용복지모델 제시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증진,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칭)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가 성사되면 남북관계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통합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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