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ㆍ원호연 기자]한ㆍ미ㆍ일 3국이 미국과 북한이 지냔해 2월 공동 발표한 ‘2ㆍ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 보다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잇따른 대화제의에 대해 ‘2ㆍ29 + α‘를 요구하며 북한도 대북대화의 새로운 ’게임 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3자 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를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북미간 ‘2ㆍ29 합의’ 때 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이와관련 “당시 2ㆍ29 합의가 있자마자 북한이 로켓 쏘고 3차 핵실험도 하고 했으니 그 이상은 나와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영변 핵시설의 감시를 주축으로 한 2ㆍ29 합의에서 한 발 더 나가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2ㆍ29합의’는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ㆍ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회동이 끝난 뒤 자료를 통해 “3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 성명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외교 당국간 첫 전략대화에서 “조선(북한)은 유관 당사국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차별적인 기습 대화제의로 ’틈‘을 벌려는 북한과,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급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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