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공간 나눠쓰자는 취지 불구 개념 모호해 시민들 내용 모르고 기업들 보안문제로 개방 난색 市, 소모임 활성화 세부사업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유도시 서울’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자원절약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공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개념의 모호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기업들은 인센티브 지원보다는 보안의 이유로 미활용 공간을 개방하는데 미온적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도시 서울’정책은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각종 물건뿐 아니라 시간, 정보, 공간 등도 서로 나눠 쓰는 체계를 마련해 자원을 절약하고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아직 참여단체 인센티브 부여, 대기업 참여 여부, 대시민 홍보 방향 등에 대해 논의만 계속됐고 정작 필요한 기업체 인센티브 등 방안은 재정적 지원 한계에 막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모호한 개념이다. 공유란 추상적인 개념을 정책으로 도입하다보니 명확한 개념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한 위원은 “(시민이) 공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제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유정책을 추진하기엔 아직 시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시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세제혜택이나 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홍보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기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회의실을 개방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기업에 이득을 주는 방안부터 여의치 않고 기업도 보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균 시 사회혁신담당관은 “건축 시 인센티브 부여는 보통 용적률과 건폐율로 확보할 수 있었으나 기업체에서 회의실이나 주차장 등을 시민과 공유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지 않다”며 “공간을 내주는 기업이나 교회에 인증마크 정도는 부여할 수 있지만 경제적 이득을 주긴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 목표 등에 공유경제 개념을 포함한 기업이 서울시 용역에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객관적인 수치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업의 통근버스를 출퇴근하는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역시 구호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 홍보ㆍ기획ㆍ협력 분과를 만드는 등 수시 소모임을 활성화해 공유경제 개념 정립과 세부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