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사에 감축방안 주문 업계선 “블랙컨슈머 양산” 끌탕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민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라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금융기관 중 보험사에 제기되는 민원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타 금융권과 달리 보험사기 등 모럴헤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며 끌탕을 앓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생ㆍ손보사 사장단을 소집해 보험민원 감축에 대한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민원을 각 보험사별 CEO가 주도해 자체적으로 종전의 민원발생률 대비 2년후엔 절반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민원감축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가 민원감축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해, 감사조직을 통해 민원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 분기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후 자율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따진 후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민원 발생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분기별로 보험금 미지급사례 점검 항목을 선정해 업계에 제시하면 자율 시정하되 부진할 경우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요구에 보험업계는 당국 주도의 생ㆍ손보 10개사가 참여한 ‘민원감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지난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2년내 민원발생률을 종전대비 50%로 줄이라는 지시는 업권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보호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블랙컨슈머 및 보험사기에 역이용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원률에 급급하다보면 블랙컨슈머를 양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며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