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3일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첫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속칭 ‘화학적 거세’)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표모(31)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이날 명령했다.
또한 3년 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헤럴드생생뉴스] 3일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첫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속칭 ‘화학적 거세’)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표모(31)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이날 명령했다.
또한 3년 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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