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2월 임시국회를 열흘 남짓 앞두고 여야 간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붉어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 논의부터 시작해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북한인권법, 기초연금법, 특검법 등 각종 쟁점들이 산적한 탓에 여야간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고 “내실있는 국회를 마련하자”는 데 선을 같이하고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집되는 4월 임시국회는 제 역할을 해내기 힘든 측면이 있어 2월 국회가 시급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을 바라보는 여야의 인식차가 뚜렷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표’ 경제법안 가운데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줄줄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2만t급 이상 크루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ㆍ지원법’,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 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손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등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복지분야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선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공약 후퇴를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 활성화 대책도 ‘의료영리화’라고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우클릭 전략’으로 꺼내든 ‘북한인권법’ 처리도 난관이다. 새누리당은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연말 마무리하지 못한 국정원 개혁을 두고도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휴대감청 지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야당은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고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는 국정원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안은 주요 법안의 발목을 잡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조건으로 검찰개혁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6ㆍ4 지방선거 룰을 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시한 마감이 불과 일주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미 물밑에선 특위 활동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