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악화일로에 선 車보험

손보사 11년째 차보험 적자행진 원가요소 상승·경기불황 지속 2001년도 384억원 적자 규모 2010년엔 1조5300여억원 눈덩이

보험료 미국의 6분의 1 수준 손해율도 70%대 중반까지 늘어 불균형 구조 제도적 뒷받침 시급

자동차보험시장이 어렵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적자구조가 만성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전 68%에 그쳤던 손해율은 최근 70% 중반대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적자규모도 최근 10년새 수십배 가까이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차량등록 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대당 평균 보험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의 위기상황과 이를 개선해 나갈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손해율 악화로 만성적자=2001회계연도(2001년 4월~2002년 3월)에서 2011회계연도 11년간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흑자를 기록한 해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게다가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2001회계연도 384억원에 불과했던 적자규모는 지난 2010회계연도 1조 5300여억원으로 치솟더니, 지난해 역시 4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회계연도 10월말 기준으로도 145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자동차보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사고로 나간 보험금의 비율을 이르는 말로, 고객에게 100원을 받았는데, 사고로 보험금을 85원 지급했다면 손해율이 85%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인건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율이 15%를 넘어서면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손보업계에서는 사업비 축소를 통한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정비 및 진료수가 인상 요구 등으로 원가 요소가 크게 상승한데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경영부담이 더 커졌다. 이 처럼 자동차보험 실적 및 주변 환경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보험 시장 여건은 안좋아 지고 있으나,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분위기에 보험료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과사업비 해소계획 추진를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대인의료비 및 대물보험금 합리화 그리고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 손해율 악화에는 대당 평균 보험료가 낮은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 평균 2.5%에 달하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액으로만 보면 연간 32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2012회계연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의 대당 평균보험료는 67만 201원이다. 이는 전년인 2011회계연도 72만 3113원에 비해 무려 7.3%나 떨어졌다. 이 처럼 대당 평균보험료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업체들간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과 무관치 않다. 마일리지 차보험 등 각종 할인 상품 판매의 활성화와 할인율 확대, 무엇보다도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과당경쟁이 결국에는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는 미국보다 최대 6분의 1에 불과하며, 중국 및 일본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손보협회가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을 기준으로 대당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93~638%, 일본 228%, 중국 197%의 상대도를 보였다. 즉 원화로 환산하면 한국은 84만원인 반면 미국은 무려 162만원~535만 9000원이었고, 일본은 191만 1000원, 중국은 165만 3000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당보험료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요소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2~3년간은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원가 상승률 대비 선진국에 비해 대당 평균보험료가 너무 낮은 구조라는 점에서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