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5년간 신규 임용된 판사 가운데 이른바 SKY 대학 출신 비율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8년~2012년(5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SKY대 출신 비율은 2008년에는 74.9%였으나, 2012년에는 80.9%로 6.0%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신규 임용 판사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2008년에는 50.3%였으나 2012년에는 54.9%로 지난 5년간 4.6% 증가했다. 2012년 신규 임용 판사 1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95명(54.9%), 고려대 출신은 33명(19.1%), 연세대 출신은 12명(6.9%)이었다.

반면, 지방대학(포스텍, KAIST 제외) 출신은 2008년 7.8%였지만, 2012년에는 결국 1.7%로 지난 5년간 6.1% 감소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판사’가 되는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의 학벌 편중 현상도 ‘출신 학부’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임용 예정인 제2기 재판연구원 100명 중, 서울대 출신은 45명(45%), 고려대 13명(13%), 연세대 10명(10%)으로 SKY대 출신이 68%를 차지했다. 그밖에 한양대 출신 6명(6%), 이화여대 출신 5명(5%), 중앙대 출신 4명(4%)으로, 상위 6개 대학 출신이 2013년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2013년 임용 예정인 제2기 재판연구원 합격자 중 지방대의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단체 유형이 동창회(전 국민의 50.4%가 가입)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학맥에 대한 집착은 강하고 특히 고학력ㆍ고소득 계층일수록 더 그렇다”면서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이 정말로 능력에 따른 결과인지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과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인 학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임용 및 재판연구원 임용 시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른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블라인드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현재의 학벌 편중 구조를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 면접과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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