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란 큰 고비를 넘기고 ‘민생’, ‘경제’를 화두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간 민생ㆍ경제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해 관련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대표실의 배경막 문구 교체가 눈에 띈다. 지난 주말 바뀐 배경막에는 ‘민생제일 경제정당’이란 문구가 쓰여 있다. 기존 문구는 ‘새로운 시작 더 큰 혁신’이었다.

이같은 교체는 ‘경제로 승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6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만찬회동을 갖고 유능한 경제정당, 민생정당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제작한 홍보물에서 ‘국민 마음속으로’와 ‘민생 현장 속으로’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민생과 경제를 적극 사용해 왔다. 야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그럼에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여야 간의 거리는 좀 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미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상황이다.

대기업이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짓게 길을 터주는 관광진흥법이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해주는 의료법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내수시장을 살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경우 야당은 교육ㆍ의료 분야는 산업진흥보다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ㆍ증세 관련 논쟁이 정국의 뇌관이다.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ㆍ선별적 복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ㆍ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경제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을 통해 서민들의 민생까지 살릴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 법안이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리 인준이란 큰 산을 넘었으니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민생ㆍ경제 현안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정책 수립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