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1000억대의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징벌적 과징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금융사에 1000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매출을 올리게 되면 관련 매출의 1%가 부과된다”며 “이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유출만 해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앞으로 고객 정보 유출 회사는 문을 닫게 하고, 관련 사람은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민사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연구해 볼 부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의 인과관계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도움을 준다던지,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유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나 CVC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