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원인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일관되게 묵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의 관련 정보 미공개와 관련,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 파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재부를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재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3차례 청구한 상태다.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내용 중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추계 금액의 산출내역’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국무총리가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정부가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법 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변경 등 추가 세법 개정이 있었던만큼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금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연봉대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할 때에도 각각의 편차를 정밀하게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는 공제항목별 대상자의 평균치에 맞춰 세수 추계를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기재부가 큰 세법을 급하게 개정하다보니 정밀하고 합리적인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일정부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이라도 세수추계 산출근거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잠재적 조세저항과 국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