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부동산업자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박모(5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의 부탁을 받고 청부살인업자 김모 씨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모(48) 씨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2년 5월 피해자 유모 씨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임야 3300㎡를 16억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박 씨는 그러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독촉을 받았고, 유 씨로부터 해당 부지에서 진행하던 공사까지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자 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심 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심 씨는 후배 청부살인업자인 김모 씨에게 유 씨를 살해하라고 부탁했고, 김 씨는 그해 8월 유 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업에 방해된다며 조직폭력배까지 끌어들여 범행도구를 건네주고 스스로 유 씨를 유인한 점,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심 씨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일면식도 없는 유 씨를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한 점과 과거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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