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도한 규제” 개선 강력 요청 금융당국은 하향조정 여부놓고 고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RBC(위험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하향조정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며 속을 태우고 있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ㆍ손보 양협회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금융개혁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서자, 보험권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금감원의 구두권고로 준수하고 있는 보험사의 RBC비율 권고기준 150%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를 강력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 중 하나다. 보험업법상 10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기준을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외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일 150% 이하로 하락 또는 하락 징후가 보이면 증자 등 자본확충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RBC비율 권고기준이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보험회사의 금리ㆍ신용리스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뢰수준을 기존 95%에서 99%로 상향된다”며 “장기적으론 RBC 비율의 변동성이 줄겠지만, 단기적으로는 RBC비율이 30~40%가량 떨어지게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열린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2015년에 RBC비율의 권고기준을 150%에서 120~130%로 하향 조정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A 보험사 등은 이를 감안해 증자계획 등 경영전략을 준비했는데 ‘없던 일’이 돼 전략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보험사 재무담당 임원들을 불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금감원이 마련한 로드맵에는 보험사의 RBC비율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20~1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해 7월께 금융위와 공동 발표한 최종안에는 제외됐다. 단,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감안해 2016년까지 RBC비율 권고 기준 폐지방안을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 금리 및 신용리스크 신뢰수준이 95%에서 99%로 상향 조치되는 등 RBC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며 “반면 RBC 비율 권고기준 150%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 2016년말까지 유지할 경우 보험사는 지속적인 자본확충 부담에 시달리고, 이는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코리안리 강당에서 열린 2015년 보험감독 업무계획에서도 RBC 비율 권고기준 하향조정에 대해 언급됐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후 취약점 및 RBC비율 하락 등 경영상의 우려에 대한 선제적 감독행위는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라며 “특히 RBC비율 기준을 120~130% 등으로 낮춰 명시하는 건 더욱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RBC 규제가 강화된 측면을 감안한 감독 프로세스상의 변화는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