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사정 위원회가 이틀 연속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시한 내(31일)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협상 시한을 넘기더라도 8인 연석회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합의를 해도 선언적 수준의 ‘소타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춘투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등 장외 투쟁도 예고돼 있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최대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여부와 일반해고 요건 등에서 노사 간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2년 이상 연장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도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해고 요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합의를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란 것이 노사정위의 설명이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비정규직 고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 유연화와 통상 임금 등 임금 유연화에 노사 양측이 일정부문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중재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 창출이 답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은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만큼 단기간 내 합의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인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상 유지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입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사 모두 책임론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노사정위가 서둘러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부문 개혁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면 정부도 이를 빌미로 나머지 분야 개혁에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호상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해 있는 만큼 가장 까다로운 것이 노동시장 개혁인데 이를 이뤄낸다면 정부도 힘을 받아 나머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선진화 된 경제 구조로 점프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