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협상 시한인 31일을 넘겨 결국 불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별위원회(노사정위 특위)는 1일 8인 연석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계속 열어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 특위는 1일 새벽 2시까지 8인 연석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동시에 열어 합의를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문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지만 논의가 쉽지 않았다”며 “1일 다시 회의를 속개해 합의안이 나오면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위는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일반해고 요건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두고 경영계는 최대 4년까지, 노동계는 2년 내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경영계는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당초 합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던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타협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노사정이 3대 현안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선언적 수준의 ‘소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나 해고 요건 등 갈등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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