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뒤끝이 작렬이다. 한번도 아닌 두 번 뒤통수를 쳤다.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허탈감을 주더니 이번엔 다수의 억대연봉자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1차분을 분석한 결과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심지어 수혜자 절반가량(45.3%)은 신용도가 1등급이었다. 2~3등급도 38.4%나 됐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도 5.2%(511건)나 차지했다.

이 정도면 ‘부유층 지원책’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정책에 ‘있는 사람’들만 안심했다. 정책이 종료된 게 언젠데 후폭풍은 걷잡을수가 없다.

사실 안심전환대출은 시작부터 누구도 안심시키지 못했다. 파격적 조건과 한도만 있되, 소득 제한은 두지 않아 극심한 형평성 논란을 낳았고 어긋난 수요예측과 은행권으로의 부담 떠넘기기는 관치금융 비난에 직면했다. 끝맛도 썼다. 안심전환대출분 주택저당증권(MBS)은 ‘폭탄’으로 지목되며 채권시장의 이상 금리상승을 불러왔다.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금융당국과는 달리 정말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을수가 없다.

당초 안심전환대출의 목적은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리가 오를 경우 빛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는 위험을 막아보자는 심산이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방법은 이를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꿔주는데 혈안이 돼 진짜 위험에 대해선 간과됐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고소득층보단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더 크지 않나.

남은 건 후속대책이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지 여전히 서민금융지원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기존 구상안을 새로운 대책인양 내놓는 건 의미가 없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점은 안심전환대출의 ‘맹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