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보가 유출된 42만여명에게 유출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KB국민ㆍNH농협ㆍ롯데 3개 카드사를 제외한 17개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73만5261명이다.
이 중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을 제외한 15개사의 42만3721만명에게 유출사실 알려지지 않아 피해 예방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에 취약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2차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는 것은 금융회사와 정부당국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유출ㆍ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통지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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