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무성에 회동 먼저 제안…남경필 지사 ‘가교’ 역할 -6일 오후부터 원유철-강기정 합의문 작성 돌입 -정보공개 수준 놓고 이견…與 “필요한”- 野 “모든” 주장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 권한 위임도 쟁점…위임 없이 “적극혁렵”으로 정리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는 7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여야는 지난 5일부터 3일 간 물 밑 협상을 이어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회동에 다리를 놓은 것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6일 저녁부터 합의문 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7일 오전 4+4회동을 통해 9개 항목의 최종 합의문을 도출했다.

7일 여야에 따르면 이날 회동을 먼저 제안한 쪽은 문 대표였다. 문 대표는 메르스 확사 방지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여야 대표 회동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지난 5일 문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만남에서 가시화 됐다. 남 지사가 여야 대표간 회동을 제안했고 이미 여야 회동을 구상 중이던 문 대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남 지사는 당시 지역구 행사 참석 중이었던 김무성 대표에게 연락해 문 대표의 의중을 전했고, 이후 두 대표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지며 회동은 성사됐다.

6일부터는 실무진이 움직였다. 원유철,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양당 메르스대책회의를 마친 후 6일 오후 늦게 만나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당초 초안에 작성됐던 7개 항목 중 가장 쟁점은 정보공개 부분이었다. 합의문 초안 에서는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검토해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로 정리가 됐다. 여야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필요한’ 이라는 표현이었다. 여당은 ‘필요한 정보’를, 야당은 ‘모든 정보’로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7일 4+4 회동에서도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다. 결국 최종 합의문에는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고유함, 위기 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거모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고 쓰였다.

정보의 종류를 대(對)국민 정보, 정부와 지자체간 정보로 나누고 대 국민 정보는 ‘알아야 할 정보’라고, 정부-지자체 간 정보는 ‘필요한’ 정보로 정리했다.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 입장을 반영한 셈이다.

또다른 쟁점은 질병관리본부가 전권을 갖고 있는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야당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대로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표도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자체에 역학조사 권한을 주고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메르스 확진 권한을 위임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 측은 의료체계 혼선을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합의문 초안에는 역학조사와 확진검사 권한 위임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한 위임은 명기되지 않았지만 초안보다는 야당 측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4+4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확진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의료체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정부 여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신속정확한 확진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노력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합의문에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합의, 설치키로 한 ‘국회 메르스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8일 출범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및 양당 위원 구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메르스대책특위와 별도로 현재 당 차원에서 운영 중인 메르스대책위원회도 병행 가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