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사용연장 합의…비정상적인 매립지정책 바로잡은것”

“최대 20년 사용 허용한 것은 사실 아냐…사용기간 명시한바 없어”

［헤럴드경제］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은 28일 서울ㆍ경기ㆍ환경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합의에 대해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 기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1690만㎡의 매립지(약 511만평ㆍ자산가치 1조5000천억원)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은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이번 협상에 대한 인천시의 평가는.

▶이번 합의를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 바로잡기‘로 규정한다. 매립지 사용을 2016년 종료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이번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큰 정책의 전환이며 매립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매립 면허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등 인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재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급진전해 합의가 이뤄진 계기는.

▶협상 과정은 험난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논리와 전략를 갖추고 타 시ㆍ도를 설득해 인천시 입장을 최대한 관철했다. 이보다 더 많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약 불이행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해 매립지 정책을 정상화했다.

-단서 조항에 따라 3-1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최대 20년까지 사용을 허용한 것 아닌가.

▶몇 년이라고 기간을 명시한 바 없다. 3-1공구 사용 기간은 현재의 반입량 기준으로 하면 6년 6개월가량이다. 현재 2매립장의 잔여 부지 사용기간이 2년6개월 정도다. 합치면 9년 가량이다. 3-1공구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게 본질적인 합의 내용이다. 30년 이상 쓰기를 서울시가 주장했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을 마련하지 못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나머지 잔여 부지의 15%를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것이 결코 목표는 아니다. 추가 논의할 이유도 없다. 3-1 공구까지 쓰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마무리한다는 게 본질이다.

-매립지 지분과 토지 소유권 양도 등 선제적 조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가령 매립지를 인천시로 넘기려면 법률ㆍ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부 28.7%, 서울시 76.3%로 지분이 나눠져 있고 관련 법 적용을 달리한다. 그러나 3개 시ㆍ도지사가 확인하고 공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갖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약속된 부분은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모든 것을 일괄해서 언제 끝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기존에 있던 매립지관리공사 설치법은 폐지하게 된다. 인천시는 공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곧바로 착수한다. 인천ㆍ서울ㆍ경기의 담당 국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인천시가 감사를 맡게 될 것이다. 현재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하겠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저 반대만 하는 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설득해 나가겠다. 합의됐고 이제는 힘을 모아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의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면서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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