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쇼크로 경제가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double dip)’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고 3% 성장을 위해선 22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상황을 감안해 일회성으로 한정해야 하며 세입전망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메르스 쇼크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정부도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대규모 추경방안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경기보강 방안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재정절벽 발생 방지를 위한 약 10조원의 세입추경 이외에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12조원의 세출추경이 추가로 요구된다며 이같은 추경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 2013년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작년 2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으며, 그 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작년 4분기), 수출 급감(올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어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하면 ‘이력현상’으로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런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효과가 커진다며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함 따라 추경 효과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추경편성 방안과 관련,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민간소비 및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 미시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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