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ㆍ양영경 기자] 한국과 미국은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하고 이달중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한ㆍ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ㆍ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했다”며 “첫 임무로 사고가 발생한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이달중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전날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산하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실무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배달사고 사실관계 파악,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한 군 당국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 모색,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게 된다.

SOFA합동위 산하 한미 양측의 협의채널이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한미군 대령급인데 비해 합동실무단은 양측 고위관계관(소장급)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합동실무단에는 양측 외교부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법률과 미생물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생물물질 반입과 관련된 사전 통보, 통관, 반입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관계되는 모든 부처, 기관 담당관들이 참여하므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의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실무단 구성 배경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통합 협의체’ 구성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합동실무단 구성을 통해 양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상호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