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는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차대한 과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는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발전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생산물 시장, 노사관계 및 사회안전망 등 총체적 작용의 산물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총체적, 포괄적, 전면적이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지속적이고, 노사정 합의를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시급한 노사정간 현안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가능케해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경제주체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은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주체간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 대변과 합리적 갈등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본질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되는데 원인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부와 소득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흐르도록 해야한다.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가 중단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경제적 토양이 만들어저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리=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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