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로 여성들의 피임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피임약과 피임도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가난한 여성들을 뜻하지 않은 임신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다는 내용이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 온라인 과학전문매체 ‘유레칼러트’ 등은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한 대형 민간보험사의 처방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오바마케어 시행 전인 2012년 상반기와 시행 직후인 2013년 상반기의 피임약 비용을 비교 분석한조사결과를 전했다.
그 결과 미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피임 수단인 경구피임약을 사기 위해 소비자가지불하는 평균 비용(처방전 한 건당)은 2012년 32.74달러(약 3만7000원)에서 2013년 20.37달러(약 2만3000원)로 38% 감소했다.
자궁내피임장치(IUD)의 경우에는 2012년 262.38달러(약 30만원)에서 2013년 84.30달러(약 9만5000원)로 급감해 84%나 저렴해졌다.
미국 여성 688만명이 매달 경구피임약을 복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바마케어로 절감된 피임 관련 총 비용은 연 14억 달러(약 1조6000억원)를 넘는다고 보건경제학자들은 추산했다.
펜실베이니아대 노라 베커 교수는 최근 발간된 ‘헬스 어페어’ 7월호에 이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싣고 “과거 여성의 피임비용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30∼44%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오바마케어로 경구피임약 이용자는 연 255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케어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피임약 구입비의 소비자 부담은 ‘0달러’로 규정됐다.
오바마케어가 피임약 구입의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은 가난한 여성들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구해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조사결과 가난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아이를 낳을확률은 부유한 여성보다 5배 높았다. 그러나 피임약과 피임도구 가격이 낮아진 것을고려하면 앞으로 이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 건강단체인 ‘구트마커 연구소’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연 210억 달러(약 23조7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가임기 여성이 1인당 366달러(41만원)의 세금을 매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오바마케어 시행 후 출산율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콜로라도 주가 3만 개의 IUD를 무료로 지급한 이후 15∼19세 소녀의 출산율이 39% 급락한 사례를 고려하면 피임약 구입비 감소로 원치 않는 출산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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