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 화북(華北)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스모그가 7일째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기오염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국민 생활은 물론 경제·산업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나아가 스모그는 중국의 산업지도까지 바꿔놓을 전망이다.
▶첫 스모그 소송, 동계올림픽 유치도 먹구름= 중국의 대기오염이 최악의 수준이다. 중국 국토의 15%(143만㎢)가 스모그에 뒤덮히는 등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은 대기오염은 국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약영향을 끼치고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대기오염 배상소송이 제기됐다고 26일 중국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도시인 허베이(河北)성 스좌장(石家庄)시에 거주하는 리구이신(李貴欣)은 시 환경보호국을 상대로 “건강하게 생활 할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1만위안의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대기오염 대책 요구와 함께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은 지난 20일 스자좡 중급법원에 제출됐으며 법원 측은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된다. 소송이 접수되면 중국 역사상 첫 환경 관련 행정소송이 될 전망이다.
중국을 방문한 칼 빌트 스웨덴 외무부 장관도 스모그에 혀를 내둘렀다. 중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25일 웨이보를 통해 칼 빌트 장관이 스모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빌트 장관은 “스모그는 기분을 매우 불쾌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다”며 “중국과 스웨덴 양국은 대기, 환경, 전세계 기후 변화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오염은 중국의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징(北京)시와 허베이성의 장자커우(張家口)시는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했지만 일대를 뒤덮는 대기오염으로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대기오염 수준을 본다면 베이징과 장자커우가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면서 “베이징시가 오는 2017년까지 PM2.5의 평균농도를 25% 감소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스모그가 산업지도를 바꾼다=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민생안정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어 놓으면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산업재편이 가속화하고 증권시장에서는 스모그와 환경보호 관련 테마주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9월 ′대기오염 해결 행동계획′을 발표, 환경개선에 총력을 쏟고있다. 에너지 사용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석탄 사용량을 감소하고 생산효율이 낮은 생산공장은 도태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오렌지색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난 21일부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147개 공장의 가동중단 혹은 생산규모 축소 조치를 내렸다.
111개 공장은 가동중단, 상대적으로 오염 정도가 낮은 36개 기업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나서도록 했다. 노후시설로 인해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20개 공장은 지난 20일부터 철거됐다
또한 중국 정부는 휘발유 품질을 높이는 한편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차량의 개발과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세수우대와 보조금정책도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증시에선 환경관련 종목이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환경 관련 종목 주가는 30% 넘게 올랐다. 공기정화기와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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