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인도주행 적발시 "업주도 처벌"… 범칙금은 얼마? '누리꾼들 관심'

[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배달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게 된다.지난 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제159조에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 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 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을 물릴 계획이다.만약 업주가 경찰의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고 있는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 건수는 모두 1만 5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480건보다 10배가량 급증했다. 오토바이의 차도 주행 준수율은 같은 기간 91.9%로 2.3% 포인트 향상했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