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 월세 빠르게 확산, 전세난 잡기 대책.....월세집 주인은 불리, 세입자는 유리. >> 전세 압력 월세로 덜기... 월세지급액의 10%, 연말정산 세액공제 돌려받는다, 연7000만원이하면 대부분 해당될듯. >> 2채 이하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 사업자 등록의무 면제- 종합소득에서 제외, 단일세율 적용. >> 향후 3년 동안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 양도세 면제. >> 연 3% 이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매입세 지원도 * 국민주택기금. >> 서민들이 만들어 낸 주택기금인데, 도시주택기금으로 바꿔 도시재생에 투입해도 되는지... 정부재정 투입해야 되는 것... 역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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