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정부와 노동계의 시선이 한국노총으로 쏠리고 있다. 정부와 입장차로 노사정 대화 재개를 거부해온 한국노총이 18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선 정부의 공식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노사정에 복귀할 수 없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가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 관측이 팽배하다.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파트너인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일반 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두가지 의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며 노사정 복귀를 줄기차게 거부해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같은 두가지 조건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수 있다며 다소 완화된 자세를 보이자 한국노총이 최근 중집위를 개최키로 하면서 노동계가 사실상 노사정 복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10일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2차례나 비공식 접촉하면서 취업규칙과 일반 해고 사안 등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소문도 이같은 분위기에 한 몫했다. 이뿐 아니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13일 한국노총의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찾아가 노사정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최근 집행부를 중심으로 노사정 복귀를 염두에 두는 기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며 “노동계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될 18일 중집위에서 노사정 복귀 여부가 의제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 복귀를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다. 노사정 복귀 거부에 대한 한국노총 산별 노조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정부의 예상과 달리 18일 열리는 중집위에서 노사정 복귀 논의 자체가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산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복귀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이나 공문 등으로 두가지 사안에 대해 철회하겠다고 담보하지 않는 한 (4개월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복귀를 반대해온 일부 산별노조는 18일로 예정된 중집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열리는 전국 단위의 노동자 대회도 변수다. 이미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조합원 3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시장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 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테이블 복귀가 아직은 산 너머 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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