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해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각 지자체가 사망자 1000명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등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이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수급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올 6월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36억247만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급예정자가 연금신청을 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내역을 신고할 때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소득ㆍ재산사항이 과소평가되고 수급자로 선정돼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부당수급 유형 중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지급되거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이 11억9203만원이었고,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129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ㆍ자녀 등 가족이 장기출타ㆍ병원입원ㆍ여행 등 허위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도 9089만원이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전체 부당수급액의 18%인 6억4774만원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부당수급액 환수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가재정 절감을 위해 복지누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에도 이런 일이 발행했다며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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