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43조6000억원에 달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들어 세수가 비교적 호조를 보였음에도 상반기 재정집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편성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연말로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이미 연간기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섬에 따라 하반기 재정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8월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 6월 국민연금기금 등 미래를 위해 비축하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17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가 줄어들었음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후 재정적자 규모는 2010~2011년엔 13조원대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더니 올해는 이미 43조원을 넘었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올들어 세수가 비교적 호조를 보였음에도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집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조4000억원에 비해 8.3%(8조2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증가와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지난해 상반기 26조2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30조6000억원으로 16.8%(4조4000억원)나 늘었고, 법인세도 20조6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9.2%(1조9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