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임기반환점(8월 25일)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6일 나올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의 방점도 ‘노동개혁’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의 노동개혁안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골자로 하는 이중적 개혁안으로 돼 있다. 야권은 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기나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왜 노동개혁인가=경기가 최악의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0%였던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월 현재 10.2%를 기록 역대 최고 수준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더 높아 23%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정부에 빚을 진 20대 청년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구직 단념 청년층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번째로 많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연장된다.

정치권과 청와대에서 노동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닿아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이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물꼬를 트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노동개혁은 이중적인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노ㆍ사ㆍ정 대화의 틀을 복원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고, 당은 기간제, 파견근로제 등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는 입법을 통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개혁,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개혁안의 골자는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통상임금 인하와 근로시간 단축 ▷경직된 고용 시장의 유연화 ▷실업 급여 개편 등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ㆍ중소기업 및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 임금격차를 줄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곧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과 임금 기준을 낮춰 새롭게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원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8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당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여권의 논리는 유연한 해고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의식해 박 대통령은 6일 담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등을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과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좀 더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3일 월례 브리핑에서 “과거 고도성장기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더 이상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고용 보장,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현 정부 임기 후반 국정 운영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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