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일자리 창출이 핵심…임금피크제등 서둘러야”

경제5단체 기자회견 개혁 호소…“임금체계 개편·고용유연성 절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로 노동개혁을 향한 노사정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ㆍ능력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그동안 노동계의 불참으로 노사정위가 공전된 가운데, 경영계는 최근 재가동된 노사정위를 계기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노동개혁을 국정과제 1순위로 꼽으며 전면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의 이런 행보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신성장동력 부재로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다.더욱이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창업 등 도전보다 안정을 좇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누거나 기존 임금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해답이란 분석이다.

이지만 연세대(경영학) 교수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향상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절충적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어 “정년 60세 연장 입법화 이전에 받은 생애 총임금보다 더 많이 임금 수령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임금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체계도 손봐야 한다.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종신 고용제 아래에서 기업들은 신규 고용 창출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계의 동참과 양보가 절실하다. 노동개혁을 미래 세대를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간극은 커 보인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현재보다 악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때와 현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가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표 앞에서 노동계를 자극할 정치인은 없다.

노사정위는 9월7일 토론회를 열고 노동개혁 안건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논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동석 기자/